[2025 국감] 9월 한 달 검사 47명 퇴직…'검찰청 폐지법' 통과 후폭풍

올해 퇴직자 중 32%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청 폐지법이 통고된 9월 한 달 동안 퇴직한 검사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146명이었다. 전체 인원수 대비 사직률로 보면 6.37%였다.

퇴직 검사는 지난 8월까지 99명이었으나 9월 한 달 동안 47명이 퇴직했다. 올해 퇴직자 32%가 지난달에 몰려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퇴직자수도 132명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로 전관한 검사도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 시기에는 퇴직 검사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단기간 퇴직자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조직법 폐지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통과 후 세부 방안을 확정하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정부·여당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1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또는 추진단을 설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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