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은 강남시장"…오세훈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오세훈 서울시장, 조국 비대위원장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냐"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조국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며 "제가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강북은 지금 천지개벽의 시작점에 서 있다. 지난 9월 미아2구역 4000세대 재건축이 다시 시동을 걸었고, 노원구 백사마을은 지정 16년 만에 본격 재개발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의 '뉴타운 중단조치'에 주택개발이 막혔던 종로구 창신·숭인동도 신통기획을 통해 6400가구 규모의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라며 "잠실5단지 같은 대단지 사업도 구룡마을 등 수십 년간 갈등에 휩싸였던 지역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내 집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31만 호 공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며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전세대란 경고등이 켜졌다. 청년들이 매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내몰리고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소비 여력이 줄면서 자산 형성 기회를 잃고 있다"며 "청년에게 서울은 출근지는 될 수 있어도 삶의 터전 될 수 없는 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 시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철저하게 보조를 춰야 하는 일"이라며 "독선에 빠져 제2의 토지거래허가제 사태를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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