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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중국계 반도체社 자산 동결…中·EU 갈등 격화되나

이데일리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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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넥스페리아 통제권 확보 ‘초강수’
물자가용성법 최초 발동…“지배구조 결함”
윙테크 반발 “편견에 의한 과도한 개입”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둔 중국계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에 대해 자산 등을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첨단 반도체와 핵심 원자재 등 첨단 기술 접근을 둘러싼 서방과 중국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AFP

사진=AFP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달 30일 넥스페리아 및 전세계 자회사, 지점, 사무소에 대해 1년간 자산, 지식재산권, 사업 운영, 인력에 어떤 변경도 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넥스페리아의 장쉐정 최고경영자(CEO)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시키는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 법원은 독립적이고 해외 출신의 법원이 임명한 이사가 넥스페리아 및 그 지주회사에 참여해 결정권과 독립적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넥스페리아의 모든 주식(단 1주 제외)을 아직 지명되지 않은 제3자 관리인에게 관리 목적상 맡기도록 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자 가용성 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법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네덜란드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및 유럽 내에서 핵심 기술 지식과 역량의 지속성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넥스페리아 내부의 “심각한 지배구조 결함 및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부는 “이번 결정은 넥스페리아가 생산하는 완제품 등이 비상 상황에서 유통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넥스페리아는 유럽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칩을 생산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에 따라 빈센트 카레만스 경제장관은 넥스페리아 이사회가 내리는 결정을 차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유럽 내에서 충분한 칩 공급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치인 동시에 반도체를 포함한 민감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중국 소유 기업에 대한 서방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두고있지만 중국 모바일 단말기 제조회사인 윙테크(원타이과기)가 2019년 지분을 인수해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윙테크는 지난해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로 불리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목록에 올랐다.

윙테크는 이번 네덜란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실 기반의 위험 평가가 아니라 지정학적 편견에 의해 촉발된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회사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시장경제 원칙, 공정 경쟁, 국제무역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중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영국 정부는 넥스페리아가 뉴포트 웨이퍼 팹(NWF) 인수를 시도하자 국가안보상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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