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자 ‘하루 한 명꼴’로 목숨 잃어…대책 마련 시급

매년 300명에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숨져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률은 1명당 2.99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사진=연합뉴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받은 농업인도 매년 5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지거나 다친 농업인 통계는 농업인안전보험 지급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산재 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 따르면 농업인 사망자는 297명으로 2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여기에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지난 4년간 평균 66%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농업인 재해는 더욱 많을 수 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관련 법·제도 강화와 정부기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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