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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한목소리 질타…조현 "죄송하다"

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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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외교부 심각한 직무유기"

한미 관세협상 與 "불리한 조건 수용 안돼" 野 "페이크 메이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는 13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신변 위협에 대해 외교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한 조건의 무조건적인 합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양치기 소년' 외교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 공군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가 최근 2년 사이에 폭증하는데 외교부의 조치와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아무런 실적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리핀에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캄보디아는 경찰 주재관이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 정도다"라며 "상황을 보면 두 나라에 주재된 관련 담당자가 거꾸로 뒤집힌 것 같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현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합의사항을 열거하면서 "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고 일본에 매우 불공정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게 되면 그 자체로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 불공정한 내용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됐다고, 영화로 치면 극적 반전이 있는 잘 찍은 화제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페이크였다. 페이크 메이커였다"며 "있는 그대로 발표하지 않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태호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보면 마치 '양치기 소년 외교' 같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말 바꾸기만 계속돼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본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는 대신 관세 20%를 받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0.7% 정도인 125억 달러가 감소하고 3500억 달러를 지킨다. 이 3500억 달러를 피해를 볼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금 미국 측에서 대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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