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추미애, 질의 강행(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선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 위원장이 질의를 강행하려 하자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뭘 감금하느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느냐"고 맞받았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질문하면 그에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이후 질의 순서에 따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면서 "지금 대법원장은 증인이 아니다. 증인 선서 전에 참고인이 되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의원들 질의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정식으로 참고인 (채택)하는 절차가 없었고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출석을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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