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7년까지 軍정보·수사기관 재편 나선다

국방부가 오는 2027년까지 12·3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군(軍) 정보·수사기관 재편에 나선다.

국방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첩사의 경우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 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방부는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해 방첩사를 방첩 정보활동에 특화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군 정보기관인 정보본부·정보사령부 개편은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한다. 1단계로 내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며, HID 등 인간 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는 2단계로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 정보본부·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된 대북 긴장완화 조치와 관련한 북한 측의 반응과 관련 "물리적 단절조치를 지속하며 우리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DMZ) 공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2차례 통지하는 등 일부 호응하고 있는 점도 식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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