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李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를 맡고 있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는 이례적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을 통해 “백 경정을 파견해 검경 합동수사팀을 보강하고, 임 검사장은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이를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서 수사팀장으로 의혹을 폭로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임 검사장에게 직접 수사지휘를 한 건 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임 검사장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야당에선 “백 경정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느냐”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수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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