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vs 반도체’ 상대 역린 건든 미·중…관세휴전 위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오사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직후 다시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1일(현지시각)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10%포인트 관세를 추가 부과해 관세율을 20%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무기화’를 실제로 꺼내 들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다. 이튿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4월2일 트럼프는 세계 57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중국에는 비교적 높은 34% 관세율을 매겼다. 중국 역시 4월4일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물리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또 전략 자원인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정부 심사·승인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희토류는 반도체·국방·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4월8~10일 동안 중국에 부과할 누적 관세율을 104%→125%→145%로 연일 높여 불렀다. 중국도 기존 공언한 대미 관세율을 34%에서 84%로, 다시 125%로 올리며 판을 키웠다.

‘소강 국면’도 있었다. 미·중은 5월10·11일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 뒤 각각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씩 내리기로 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조정됐다. 추가 관세 24%포인트도 90일 유예했다. 지난 6월 2차 고위급 무역회담 뒤 중국은 대미국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수출 통제 완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8월11일 양국은 이런 내용의 관세 휴전을 11월10일까지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도 미·중은 기술·자원 수출 문턱은 높여왔다. 5월 말 미국이 제트엔진·반도체·화학 등 분야에서 미국산 핵심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막았다. 9월29일엔 수출 통제를 받는 화웨이 등 기업(엔티티 리스트)의 자회사도 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새 규제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이 주로 제기한 문제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이었다. 올해 7월까지 중국의 구매량은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까지 당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이 자체 희토류 개발을 시도하자 제조 기술까지 틀어쥔 것이다.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아 중국에 100%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다시 꺼내며, 결국 양쪽의 관세 휴전도 위태롭게 됐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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