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 수사 대상 대거 증인 채택…김상민 출석 예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다수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4일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전 검사 측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테러와 이우환 화백 그림 관련 질의를 위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 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4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탈락(컷오프)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김 전 검사가 법률특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얻을 실익이 없다'며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대상인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안가 회동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들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구치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김 여사,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도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이 예상돼 최종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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