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보안 구멍 도마 위에… 과방위 국감 ‘보안’ 최대 이슈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보안'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연이어 발생한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 만큼, 기업의 보안 체계와 정부의 대응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방송·통신·플랫폼·연구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총 92명 증인과 44명 참고인을 채택했다.

◆통신3사 CEO 줄소환…보안 거버넌스 전면 점검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다. SK텔레콤은 홈가입자서버(HSS) 등 핵심 서버에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KT는 펨토셀(초소형기지국)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LG유플러스 역시 외주 보안업체를 통한 정보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모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세 대표를 불러 사고 경위, 대응 부실, 재발 방지책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 과징금 부과가 잠정 결정됐고, KT는 수백만원대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들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 보안 체계와 정부 대응 프로세스의 허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권 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KT 사장 교체·인앱결제·플랫폼 질의도

KT 사장 교체 과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KT의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사장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논란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수수료 논란도 재점검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직 개편으로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상태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질의 대상이다.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에게는 인공지능(AI) 활용과 검색 알고리즘 문제를, 이정규 전무에게는 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묻는다.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은 기업 메시지 상품 관련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방송 정쟁 재점화…이진숙 전 위원장 증인 출석

정치권 공방의 불씨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개편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이 면직됐으며, 이에 대해 그는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했다.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된 일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통위 운영 논란을,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맞설 전망이다. 과방위가 그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