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 대책 고민하는 정부…세 번째 카드는 규제지역 확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인천 강화제일풍물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역대급 규제로 꼽히는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공급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세 번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축소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줄이는 방안 등 대출규제가 주요 내용일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대출규제를 비롯해 규제지역 확대,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출규제를 내놨다. 당장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후 정부는 지난 9월 7일 부동산 시장 장기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와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도심지 주택공급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 계획은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패닉바잉' 조짐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등 비규제 선호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경기 성남 분당(0.97%), 과천(0.54%)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차도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실거래가격지수는 152.0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105.2로 나타났다. 지방 지수 대비 수도권 지수 비율은 1.4449로 2008년 9월(1.454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정부가 집값 과열 양상을 띠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강벨트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조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적용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7 공급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이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토허제 지정 권한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6·27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 효과를 본 만큼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주담대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축소하고 DSR을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팀목,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세제 카드를 동원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장관이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만큼 세제 강화 방안도 열려 있는 상태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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