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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연욱 "K-콘텐츠 펀드 미투자금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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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예산 늘리기 전 실상 파악 우선돼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도 투자처를 못 찾아 막대한 투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도 투자처를 못 찾아 막대한 투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욱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최근 4년간(22~25년) K-콘텐츠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남은 투자금이 전체 52%에 해당하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3년 4485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2559억원을 투자했다. 이듬해엔 6800억원을 조성해 2829억을 투자했다. 지난 2년간 5897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는 올해 3500억원 예산 투입과 약 7000억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 지난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 380억원 진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수익률이라고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다.

정 의원은 "2026년은 9000억원을 조성·투자해야 하는데, 올해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넘긴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K-컬처 300조원을 운운하면서 예산을 늘려 대박 기회를 찾는 거보다 콘텐츠 펀드 현 상황 파악과 투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투자 환경 개선·수익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은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책 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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