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선거·부동산 中 특혜? 명백한 허위...국힘 혐중에 올라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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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여권이 중국인이 의료·선거 및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며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 제정 취지의 논거부터 "명백한 허위"라며 "극우 지지층 결집과 이재명정부 비판을 위해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부동산 거래 자유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먹고 도망 간다는 의미의 은어)하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외국인 및)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가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낸 바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트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전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것이냐"며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이 거론한 '언론인 출신 의원'은 김은혜 원내부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부대표는 MBC·MBN 등을 거친 기자 출신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색깔론 퍼뜨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시대착오적인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조선일보 사설을 정독하라"며 "정통보수는 중국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편승하고 올라타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하기야 국민의힘이 정통보수 노선을 버린 지 오래라는 건 그래서 윤어게인 극우 아스팔트 이단 사이비 정교 결탁 정당으로 변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당해산심판을 받지 않고 정통보수 흉내라도 내려면 조선일보의 교시 정도는 읽어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이 예시로 든 사설은 '중국 산업의 쓰나미에 올라타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이다. '중국 쓰나미 어떻게 넘을 것인가'란 주제로 연재된 마지막 7번째 사설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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