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출 절벽' 현실화되나… 시중은행 벌써 한도 초과 '비상등'

[최진홍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들은 이미 올해 설정된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은행의 대출 여력은 소진되고 자금 수요는 몰리면서,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은 연초 금융당국에 보고했던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으로 2조1200억 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 대비 2조3202억 원이 늘어나 목표치의 109%에 달했다. 특히 지난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246억 원까지 폭증하며 목표치의 1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후 부랴부랴 신규 대출을 강력히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면서 간신히 증가 폭을 줄인 것이다.

신한은행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올해 증가 목표액은 1조6375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미 1조9668억 원(계획 대비 120%)이 늘어나며 한도를 훌쩍 넘어섰다. 다른 은행들도 한계에 임박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각각 목표 대비 95%와 85% 수준에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선제적인 '창구 닫기'에 나서고 있다. 통상 연말은 이사, 잔금 지급 등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목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도 은행권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 창구를 일시 폐쇄하거나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해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각 은행이 설정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규 대출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은행의 창구가 동시에 닫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면적인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량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혼란과 불편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국에 제출한 목표치를 넘어서자,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업권도 대출 여력이 넉넉지 않아 연말에는 신규 대출 취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카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은 현재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고,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초강력 대책까지 부처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들의 접근성만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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