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할까…사법부 긴장감 고조

[앵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사법부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인사말 후 법제사법위원장 동의 아래 이석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고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국정감사)> "저와 대법원 관계자들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국정감사)>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증언대에 세우겠단 방침을 세우면서 관례가 깨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인사말 후 국회를 떠나는 길이 사실상 막힌 만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회 출석 또는 불출석 두 가지 선택지만 남은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경우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불출석할 경우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과 사법부의 갈등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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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