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원 尹내란 가담"…박성재 前장관 구속기로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통상적 업무 수행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의문이 제기된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