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의료계와 신뢰 저버린 행정폭거"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은 협의 약속을 저버린 행정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위탁관리료 폐지'와 '검체검사료 분배' 방침이 의료현장을 무시한 채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발언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다"며 "해당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난 20여 년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의료계와의 신뢰를 파괴한 행정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보도하며 의정 간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가 체계와 청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 헌신해 온 의료기관들을 부도덕한 집단처럼 매도한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왜곡과 호도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밝힌 위탁관리료 폐지 방침과 위탁기관·수탁기관 간 구분 없이 검체검사료를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비민주적 조치이자 행정 폭거"라며 "당사자인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문제로 지적한 수탁기관 간 과당경쟁, 재위탁, 검체검사 끼워팔기 등은 수탁기관 내부 거래에서 비롯된 사안임에도 이를 위탁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선의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폭력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는 환자의 이중 결제, 재위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혼란, 청구 시스템 혼선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다수 일차의료기관은 검체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검사는 진료의 핵심"이라며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말살하려는 고의적 시도"라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2023년 추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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