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 장관 구속영장 [3대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한다. 연휴가 끝난 후 법원에서는 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각각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와 출국금지 업무 인원 대기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 전 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의심받는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 중 하나인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사건의 2차 공판을 15일 연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 이정필씨와 투자 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씨 등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최초 제보자 강혜경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 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이 밖에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공판을 비롯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재판이 잇달아 열린다.

안경준·김주영·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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