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채굴·제련 기술도 수출 통제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희토류뿐 아니라 제련·가공 등 관련 기술까지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의 채굴 현장. 뉴시스

외신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는 전략 물자의 ‘무기화’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요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에서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 등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희토류들은 12월1일부터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군·민간 겸용)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희토류 물자들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채굴·제련·분리 등 2차 자원 회수 등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제한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해외 군수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나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최종 이용자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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