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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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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