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추석 연휴 전국 곳곳 사건사고 잇따라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1]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간 큰’ 기름 도둑들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땅굴을 120m나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주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공범들과 함께 총 3,5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훔쳤다고요?

[질문2] 주범 40대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범 3명과 형량에서 왜 큰 차이가 난 겁니까?

[질문3] 지난 추석 연휴 경기 부천의 한 대형 백화점을 부탄가스로 터트리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8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수색해보니 다행히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허위 테러 모방범죄라 보십니까?

[질문4] 허위 테러 협박 등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9월까지 이미 4천여 건에 달합니다. 공중협박죄 신설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법 시행 반년이 지났음에도 공중협박죄로 송치된 사람은 52명에 불과한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법 집행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질문5]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배가 아픈 척 82차례 수면내시경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오다 덜미가 잡힌 건데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질문6] 한밤중 서울에서 한국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집에 들어왔고, 이후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는데요. 보통 외국인에 대한 범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됩니까?

[질문7]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서요. 특히 불법체류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는 대신 본국으로 추방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요?

[질문8] 3대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수사 개시 100일을 맞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해야 할 의혹이 아직 많은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이 수사 후반전의 핵심입니다. 내란특검과 해병특검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질문9]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는 각각 연내 심리 종결 방침을 밝혔고요. 김건희 씨 재판도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연내 1심 선고, 무리 없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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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