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휴대폰 지원금 75만원…단통법 폐지에도 2만원 증가 그쳐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광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의 평균 휴대폰 구매 지원금이 75만원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전과 비교해 고작 2만원 증가에 그쳤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지원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통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은 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6월 73만3000원과 비교해 약 2만원 오른 수준이다.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제한이 풀렸지만 실제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단통법 폐지 전인 2월부터 6월까지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단말기 평균지원금은 올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75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가 75만7000원으로 가장 지원금이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금 차별은 다소 해소됐다. 올해 초에는 수도권(69만원)이 비수도권(63만원) 대비 지원금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인 9월에는 각각 75만원, 74만원대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 3사들에 대한 시장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