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미동맹 美에 부담주지만 반도체·광물 협력 도움돼”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진은 최신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을 지속할 이유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와 맺은 조약 동맹의 혜택과 비용을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해 경제·군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 방어 의무를 지니고 있어 북한·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은 미국에 상당한 군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진단이다. 다만 한국이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비(非)군사적 측면에서 동맹을 유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있어 동맹국들이 기여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기준으로 각국을 평가했다. 해당 분야는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 차단 ▷대중 투자 통제 ▷반도체 공급망 ▷핵심 광물 공급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군사 지원 ▷무기 공동 생산 ▷다자 외교 공조 ▷글로벌 사우스(신흥국·개도국)에 대한 영향력 등이다.

연구진은 일본이 이 8개 전 분야에서 미국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쟁에 휘말릴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6일 발표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의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맹 약화에 대비해 우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안보 공약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실상의 핵무기 개발 역량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다. 차 석좌는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 포화 등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결국 일본과 유사하게 핵분열 물질 비축을 통한 사실상의 핵무장 능력 확보가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조차 불가능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협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 완화를 추진해왔다.

차 석좌는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핵 위협과 중국의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수용하는 유화책을 펼쳐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무역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이 동맹을 발전시킬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현안을 조율하지 못해 공동문서 발표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정상이 임기 내 공동문서 합의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전력 태세가 조정될 경우 미 공군·해군 전력 보강과 한국군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 억제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