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인공지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

[앵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데, 불공정 약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건강을 위해 무심코 등록한 헬스장.

하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위약금이 과도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인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공정 여부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결정 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심사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담당 사무관 : 2024년 1년 동안 1,430건이 접수됐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이 13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만 1인당 110건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약관심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식별합니다.

또 심사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송민규 / 인공지능 약관심사 플랫폼 개발사 대표 :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의 좋은 성능을 공공영역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여러 민원인분의 권익과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깨알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불리한 계약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약관.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약관심사가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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