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 부여 추진

지난달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 드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유럽 상공에 출몰하는 불법 무인기(드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드론 격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연방경찰의 역량을 강화해 앞으로 드론을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내각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 장관은 이날 연방경찰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연방경찰은 드론 위협에 맞서 전자기 펄스, 전파 교란, GPS 간섭 등 첨단 기술적 수단뿐 아니라 물리적 수단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도브린트 장관은 "이는 향후 연방경찰이 드론을 요격하고 격추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가능해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경찰 내에 드론 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드론 기술이 더 발전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연구진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번 법안은 지난 2일과 3일 뮌헨 공항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이틀 연속 중단된 이후 마련됐다.

독일에서는 공항 외 군사 시설, 항구, 발전소, 산업 단지, 가스 저장 시설 상공 등에서 미확인 드론이 잇따라 목격됐다.

메르츠 총리는 5일 공영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드론 비행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만 무장 드론이 아닌 정찰 드론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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