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기밀’ 문서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한 軍 장성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2023년 3월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우리군이 K9 자주포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3.13. 뉴시스

군 장성 등이 한미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육군본부에선 작전 분야를 담당하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책상 위에 두고 퇴근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돼야 하며, Ⅱ급·Ⅲ급 비밀은 철제 캐비닛 등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를 사용해 보관해야 한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서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Ⅲ급 비밀인 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방치한 영관급 장교들이 확인돼 ‘경고’ 조처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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