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물가상승, 민생지원금 탓?… 억눌렸던 자산가치가 회복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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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지급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 상승을 불러왔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물가 흐름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경기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 자산가치 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민생지원금으로 29조원의 재정이 풀렸으니 그로 인한 물가상승률을 대략 추정해 보겠다. 현재 한국의 광의통화(M2)를 약 4200조 규모로 보니까 29조원이 풀리면(29/4200) 통화량이 약 0.7% 증가한 셈"이라며 "한은과 통계청의 과거 데이터로 추정해보면 통화량이 1% 상승할 때 물가는 약 0.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0.7%에 적용해 보면 0.7%×0.25%=0.18%. 즉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약 0.2%내외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민생지원금 29조원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은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선 재정지출이 재정지출이 물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는 어려운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이유로 들 수 있다"며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직접적 통화정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으로 미국은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상승압력을 누르기 위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압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인플레압력이 다소 진정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기조로 전환한 게 컸다"며 "물론 세간에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전세계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도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펜데믹 이후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낮아지면서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미 연준이 그간 고금리 정책기조로 물가상승을 억제해 왔던 것이다) 그 자산가격 상승이 억눌려왔다가 이제야 반영되는 걸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윤석열정권의 경제비전 부재, 부동산공급의 정체, 내란사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주식과 부동산 등 할 것 없이 자산가격 상승이 억눌려왔다가 이제 내란이 진압되고 이재명정부 이후 모든 게 정상화되면서 억눌려왔던 자산가치가 회복되고 있는 효과가 선후에 각각 반영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원인은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다른 이유가 많다"며 "그런데도 굳이 민생지원금 29조원 풀린 걸 '포푤리즘 정책'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태도가 얼마나 얄팍한가. 정말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제대로 비판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자산효과가 회복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에 잘 반영되도록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 것을 주문한다던가, 윤석열정권 때 지연된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집값 상승압력이 심해지니 공급을 쏟아내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공급일정을 빨리 발표하라고 독촉을 했어야 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나라경제를 걱정하며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이들이 제1야당이라니, 한국의 보수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라고 썼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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