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철강 관세 50%로 상향 추진한다

무관세 할당량도 절반으로 축소
한국 철강 최대 수출 시장 직격타

유럽연합(EU)기.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에 "유럽의 제철소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관세) 수입 철강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며 "관세는 25%에서 50%로 2배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세주르네 위원장은 "이는 새로운 철강 세이프 가드 조항으로, 유럽의 재산업화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세이프가드를 마련했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철강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분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EU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철강 770억 유로 규모를 수출했으며, 731억 유로 상당을 수입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국가별 수입쿼터는 개별 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관세 인상 시행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 시기도 유동적이다.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관세가 인상되면 직격타가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3조 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더 많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