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리건에 다른주 방위군 투입도 금지…우회책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법원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차단했습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5일 긴급 소집된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군이 지역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연방정부가 앞서 내린 판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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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원(nanju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