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초석 세웠지만 '3가지 숙제' 남았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컨트롤타워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 정책 조정을 위한 예산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정부조직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지난달 민·관 합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전담실을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됐던 과학기술부총리가 17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AI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의 예산 의견 제시 권한 확보 ▲과기정통부의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 강화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는 AI 정책 조정 기능이 대통령 또는 최고정책결정권과 일체화돼 있어 조정 효과가 강력하다"며 "한국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대통령 직속이지만 대통령령에 근거한 심의기구이므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예산처장관이 전략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은 정부조직법상 기획예산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정 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심의하는 것처럼, 전략위도 AI 개발·사업화 분야의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을 별도로 갖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화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조사관은 "과기정통부 AI 실에 AI 창업·성장 기능을 추가해 기술개발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등도 AI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로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 조사관은 "AI 기술이 일정 수준에 오른 다음에는 산업별 특화 AI로 발전시키고 로봇 등 다양한 실물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위와 부총리의 조정 하에 과기정통부(기술개발)와 산업부(산업화)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AI 정부조직 개편이 부처 간 대규모 기능 이관 없이 이뤄진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직개편 또는 기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 조사관은 "AI는 경계가 없는 기술·산업인데 정부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관 경계를 구분한다"며 "정부 안에서는 소관 범위가 명확하더라도 정부 밖에서는 단절 없이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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