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실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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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진상은 드러나야겠지만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나와 '검찰개혁의 큰 틀이 짜여진 가운데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1년 뒤에는 법무부 산하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요청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검찰은 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찰보완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이를 남겨두지 않아야 완전한 검찰 개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우 수석은 "그것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논의할 내용"이라면서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개혁가면서 실용주의자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모멘텀이라 보고 계시고 이제부터는 수사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리고 큰 탈이 나지 않게 사법 시스템이 물 흐르듯 흘러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다, 여기서 뭐는 된다,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이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물어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특별검사)팀 소속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원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우 수석은 "반발이라기보다 본인들이 수사, 기소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분들이 찬성할리 없다는 건 알고 있었고 저 정도 해프닝은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전원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 입장문을 내고 파견 해제 및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우 수석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불발되면서 대법원 현장 감사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이) 유력한 야당 후보를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판결을 내린 것,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도대체 왜 그랬을까, 배후가 없었을까라는 의심은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 굉장히 저는 파헤쳐져야 되고 진상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우 수석은 "지금 마치 무슨 복수하고 보복하듯이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라며 "정의롭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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