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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아파트 이렇게 많다니”…고장?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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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가 2만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총 19만5573가구로 집계됐다.

주택가 전력량계. 연합뉴스

주택가 전력량계. 연합뉴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가구는 2만3443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의 11.9%를 차지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논쟁거리가 됐다.

이후 국토부는 매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에 의한 난방비 미부과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2만1539가구다. 올해는 1904가구(8.8%) 늘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역별로 경기(1만5129가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901가구), 대구(1623가구), 경남(1439가구), 인천(1235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붙은 전기계량기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붙은 전기계량기


아울러 지난 겨울 난방기 0원 가구(19만5573가구) 중 실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가구가 13만1528가구(67.3%)로 가장 많았다.

또 빈집 3만641가구(15.7%),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5136가구(2.6%), 장기간 출타 4824가구(2.5%) 등이었다.


이 밖에 경기도에서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해 난방비 납부를 피한 사례도 1가구 적발됐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고장 낸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가구에는 단지 평균 난방비가 부과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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