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진숙 정치 체급 키워주려 민주당이 작정을 했나?"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 및 법원의 석방 결정 등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 키워주려고 민주당에서 작정을 했나"라고 촌평했다.

조 전 의원은 3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이진숙 전 위원장이 한 공무원 정치 중립 문제는) '말'이잖나. 말한 거잖나. 말한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이렇게 체포를 하나? 이런 걸 공안정국이라고 그런다. 더군다나 그 전날까지 정무직 장관급 하던 분이다"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정무직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등 민주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 범죄가 과연 성립하느냐,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이게 범죄가 되느냐?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그거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위반은 벌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7월인가 감사원에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주의 처분을 한 게 있다"며 "감사원이 봐도 선거법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적어도 정무직 장관급 그저께까지 장관급 하던 사람, (정치적인) 말을 했다는 거 가지고 말을 꼬투리 잡아서, 범죄가 되지도 않은 걸로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 걸로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했다?"라고 의아함으 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나 혹은 용산에서 전략을 세웠나?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려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도 강성 쪽에 속하고 친윤 쪽에 속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보수 여전사. 이런 분을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거의 확정시켜 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강성 이미지를 유지시키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전한길이 자기가 대구시장 후보를 양보하겠다고 하는 이진숙한테 온갖 고난을 당하는 대서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장 보임되자마자 하루 만에 탄핵이 들어간다. 하루 만에 무슨 헌법 법률을 어겼다고 탄핵을 해, 그게 기각됐어. 정권 바뀐 다음에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책상을 빼버리네. 이것도 처음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을 있는 대로 키워주고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에 확정을 시켜서 계속 국민의힘을 강성 일변도로, '윤어게인'으로 가게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영원히 못 건너게 하고, 내란 세력으로 놔두고 샌드백 치듯이 계속 때리려고 머리를 몇 번을 꼬아가지고 이런 짓을 했나? 참 신기하다"라고 평했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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