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時代①통화정책] BOJ 금리정책 ‘시험대’

다카이치 "일본 경제 간신히 버티는 수준"
우에다 총재 "정치와 무관하게 인상 노선 유지"
엔저·고물가 속 정치 변수 확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되면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이달 중순 총리로 공식 취임할 경우,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금리 인상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영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우에다 총재가 다카이치 총재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일본의 금리 인상 경로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 경제 벼랑 끝” 다카이치, 금리 인상 제동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는 벼랑 끝에 있다”며 BOJ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 있지만, 일본 경제는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비용 상승형(cost-push)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수 없으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요견인형(demand-pull) 인플레이션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모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은행은 최선의 수단을 고민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13년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표한 디플레이션 탈피 공동성명(아코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OJ, 조기 금리인상론 확산…정치 변수까지 ‘촉각’

다카이치의 발언은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조와 상충한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은 앞으로 국내외의 경기·물가 동향뿐 아니라 내부의 조기 인상 요구와 정치적 변수까지 두루 살피며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고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과 상장지수펀드(ETF) 매각 결정 등 금융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날인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하드 데이터를 기다리면 너무 늦어진다”며 “정책 판단에 필요한 수준의 판단이 가능해지는 시점에서 결단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월 17년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던 당시에도 유사하게 등장했다. 당시 BOJ는 시장의 예상을 앞서 3월 회의에서 정책 전환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한 이후 9월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으나, 최근 회의에서는 두 명의 심의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통화완화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진 노구치 아키라 위원도 9월 29일 강연에서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인상 지연시 엔저·물가 압력 확대 우려

일본은행에서 조기 금리 인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 머무를 경우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4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이는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재개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분석된다.

고물가 장기화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사퇴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임금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유권자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신임 총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고물가를 꼽은 응답이 45%에 달했다.

엔저 현상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 토탄리서치의 가토 이즈루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정책금리는 -2.2%로, 미국(1.23%)이나 유로존(-0.2%)보다 현저히 낮다. 가토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일본은행이 무작정 금리 인상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상,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단행 가능성

다카이치 신임 총재 역시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대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BOJ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엔화 강세를 지향하는 만큼 일본은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본은행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금리 인상 결정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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