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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 취소하고 호텔에 10배 벌금…전세계가 '바가지와의 전쟁'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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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전성시대]③

[편집자주] 최장 9일의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를 돌아보려 하지만, 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평소의 10배가 넘는 가격표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바가지 아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바가지 때문에 국내여행이 싫다"고 응답했습니다. 매년 황금연휴만 되면 돌아오는 '바가지 요금'.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머니투데이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갈라타 타워 주변 상공에서 반달이 지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갈라타 타워 주변 상공에서 반달이 지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전세계의 주요 관광지가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을 벌인다. 부당요금을 요구한 업소나 개인에게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 등 강경 조치를 취하는 곳도 늘고 있다. 관광 매출 확대를 노리는 업계 지원을 위해 인식 악화와 시장 침체를 불러오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가장 강경한 국가는 튀르키예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해 과잉 요금을 받는 호텔을 적극 단속하고 적발시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한 호텔은 지나치게 높은 예약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수액의 13배가 넘는 벌금을 냈다. 지난해 조사에서 연간 20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온 도시'가 된 이스탄불에서는 택시 기사가 바가지를 씌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웃 국가 대만도 바가지 요금에 엄격한 모습이다. 호텔이나 여행사가 악의적으로 요금을 부풀릴 경우 최대 5만 대만달러(한화 약 2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는 11월 예정된 K-팝 걸그룹 '트와이스'의 공연을 앞두고 인근 도시 가오슝의 호텔들이 10배 이상 요금을 올리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관광청이 폭리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그래픽 = 윤선정 디자인기자

/그래픽 = 윤선정 디자인기자



이밖에도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국가가 부당 요금에 대해 벌금을 징수하거나 해당 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태국은 여행 독려 캠페인 시기에 맞춰 요금을 과도하게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호텔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냈다. 태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여행사 관계자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태국은 바가지 요금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관광업계는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관광객을 꺼리는 움직임이 심화하고 있으나, 이같은 '바가지 강경대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국가의 이미지 악화는 물론 관광 적자 심화, 내수 침체 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숨겨진 비용'이나 '부당한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을 은폐하고 사람들을 속이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은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일종의 사기"라며 "다른 국가들이 바가지 요금의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을 올려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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