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 귀책 있다”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 사장, 이현석 커스터머 부문장 부사장.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KT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입조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의뢰로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입조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행위가 침해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지목됐다.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측 결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적극적 판단을 요구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