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여야 대치…"불신임 투표 신설" 국회의장단 충돌로 확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부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중 교대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두고 충돌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례 없는 여야 대립 국면에 의회주의 실종 우려 목소리가 높아진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법조인, 20년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을 목도할 수 없다"며 토론 사회를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주 부의장에 유감을 표하며 "의장단을 무소속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으로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정부조직법 강행 상정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고, 우 의장으로서는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과 맞교대 4박5일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한 것이다.

국회의장단이 충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2019년에는 문희상 의장이 이주영 부의장(자유한국당)과 본회의 개의를 두고 충돌한 바 있다.

이런 의장단 내부 충돌의 배경에는 결국 여야의 대치 구도가 한몫하고 있다. 명목상 무소속인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에 대한 야당의 불만과 국회의장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역대 국회마다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나왔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이 명문화된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지난해 기준) 12인의 의장 가운데 10인(83.3%)에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대부분의 사유는 국회법에 명시된 정치 중립성 위반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나서 완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장단만 탓하는 것은 호소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검토 움직임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의원들의 본회의 의무 출석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부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실상 입법으로 국회 선출직인 의장단마저 강제하겠다는 뜻으로, 실제 법안이 발의될 경우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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