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개 시도 남북협력기금 조성…대구·울산은 조례폐지

차량이 끊겨 적막이 감도는 경기도 파주의 통일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10.16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가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지만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 여파 등으로 5개 시도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15개 시도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액은 총 1천82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접경지역 시군이 많은 경기도의 조성액이 438억원으로 가장 크고, 서울시(345억원), 강원도(18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울산은 조성액이 없었다.

대구와 울산도 2022년까지는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했으나 2022년 말 기금의 근거를 없앤 데 이어 각각 작년과 2023년에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체를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과 달리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나 평화통일 기반 조성사업에도 쓸 수 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 단절 등에 따라 15개 시도의 실제 집행액은 조성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69억원에 그쳤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경기도가 33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서울시가 각각 16억원과 1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는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했으나 집행 실적이 전무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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