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소환 임박·박성재 영장 전망…내란특검, 연휴 뒤 수사 속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5.6.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연휴를 보낸 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측에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는데, 그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지난 3일에도 일부 수사팀이 사무실에 출근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진술 확보를 위한 질문지 준비에 주력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조 전 원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삼청동 만찬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의심한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처분 방침도 추석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인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불러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술 검증과 법리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들은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검찰국에 내렸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해 관련 지시를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게 하고 정치인 등의 출국금지를 위한 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조사 전후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등 법무부 간부와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구체적인 지시 전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국금지를 위한 팀 대기 지시는 없었으며 관련 업무를 챙기라는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지시와 관련해서도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사전 검토로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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