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 입건 마약 사범 39.6% 증가…“검찰청 폐지로 수사 공백 우려”

최근 5년간 검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 수가 39.6% 늘어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전체 마약 사범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마약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이 지난 8월 6일 부산 연제구 검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앞서 부산본부세관과 공조해 적발한 코카인 600kg을 공개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은 3만4773명이었다. 경찰 등 다른 국내 수사기관이 입건한 마약 사범의 33.7% 수준이다.

검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974명이었던 검찰 입건 마약 사범 수는 2023년 8342명으로 39.6% 늘었다. 검찰 입건 비율 역시 2020년 33.1%에서 지난해 36.2%로 3.1%p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수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관의 마약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권 의원은 “관세청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받는 특사경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검찰의 마약 범죄 수사 기능이 멈추면 다양한 마약 범죄가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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