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檢재수사 무혐의에 “수사·기소권 남용”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자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 “2019년 ‘조국 수사’에 이어 윤석열 검찰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벌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인사를 죽이기 위함이었다. 기소된 사람들 모두 무죄를 받았고, 나는 2025년 추석을 앞두고서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조국 수사’에서 권력형 비리가 나오지 않자 윤석열은 청와대 전체를 털기로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백재영 검찰수사관은 검찰의 압박수사를 견디다 못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과 이 사건 수사팀은 백재영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사로 기소로 고통받은 사람들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치검사들의 악행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검찰청은 문패를 떼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작업이 남았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투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