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한미 안보분야 합의부터 APEC 전 발표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먼저 이달 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한미 간 관세협상까지 마무리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한국이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상협상과) 함께 타결돼서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미측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는 뭔가 돌파구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현금 투자’ 요구로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이 안보 분야 합의 사항까지 뒤흔들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 사항에 대해 “우리로서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증가할 수 있고 또 미국과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안보 분야 합의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 최대 난제가 된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경우엔 국회를 가야(거쳐야) 한다, (일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에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미국도 지금은 그 차이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은 조선과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과 결정권을 갖고 해보자는 것을 포함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범위, 한도,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경주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며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화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조 장관은 “처음부터 비핵화를 맨 앞의 어젠다(의제)로 내세워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이해에서 그렇게 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문제를 미국 측에 어떻게 제기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구금되었던 이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가령 구금시설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간수가 처벌받아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깊이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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