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복귀 논란 봉합수순

“흔들림 없이 임무 완수하겠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 등이 1일 종로구 광화문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집단으로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4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이 전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어제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검찰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견 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실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기일전해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를 파견 검사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며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파견 검사는 여기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라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개혁법이 1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파견 검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공소유지는 모든 파견 검사가 할 필요는 없다. 일부가 담당할 텐데 공소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쪽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은 엄중 대응을 예고하며 현장 검증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의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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