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난민 정착 규정 강화…영주권·가족 상봉 자동 부여 중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영국 정부가 망명을 허가받은 이민자에게 자동으로 영주권과 가족 상봉 권리를 부여하던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 억제와 국내 정치적 압박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11월 영국 맨스턴의 이민자 처리 센터 입구에 경비원들이 서 있다.(사진=로이터)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이날 이민 정책 강화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난민 지위를 받은 이민자는 현재 5년 거주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에서는 영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영국 사회에 기여한 기록 등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불법 입국한 난민이 합법적 절차를 밟은 이민자나 영국 시민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리는 불공정한 제도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포퓰리즘 성향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지지를 억제하고 특히 프랑스에서 소형 보트를 통해 불법 입국하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앞서 샤바나 마흐무드 내무장관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강화된 정착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청자에게 사회보장세 납부하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복지수당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난민의 가족 초청도 자동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가족 상봉 신청을 일시 중단했으며, 이번 방침으로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셈이다.

영국 정부는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않으며, ‘핵심 보호‘(core protections) 자격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난민이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해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