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항소·상고' 상소제도 개선방안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항소·상고 개선 지시에 정부의 상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 등에 불복의사를 표시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로, 통상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왔습니다.

법무부는 '기계적 상소' 관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조계에선 상소권자 범위 축소나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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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