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비판에 애플 "30% 수수료는 일부만"

애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최대 30%에 이르는 앱 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국정감사 소환 대상이 된 애플이 "입점한 앱 중 85%는 애플에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플 본사 관계자는 1일 국내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 간담회에서 "연 수입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개발자는 15%까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대기업에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해명은 국내 중소 게임사와 출판 업계는 애플,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30%대 앱 결제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집단조정과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애플은 외부에서 다운로드받은 앱 설치(사이드로딩) 금지 조치가 악성 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또 인앱 결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온 에픽게임즈 등을 상대로 앱 심의를 늦추며 보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이후로도 기존의 30%에 육박하는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애플 측은 "개발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기술과 기능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빠진 4%는 결제 처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개발자가 외부 PG(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낸 소송 결과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애플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의 취지는 캘리포니아주 공정거래법에 따라 개발자가 앱스토어 바깥에서도 앱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고,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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