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9·19 복원, 일방적으론 해결 안돼…주한미군 축소 못 들어"

[the300] 국방비 증액, 자주국방 위해 필요 강조…재임 기간, 국방개혁 의지도 밝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4·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를 하고 있다. 2025.09.3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접경지 훈련 중단에 대해 "'복원을 시작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모든 걸 멈추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한 번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이뤄진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서북도서 훈련이 이뤄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훈련은 제가 승인했다. 복원을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밀당(밀고 당기기)하고 대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파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잠정 중지 상태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방(북한)이 파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북한이 제2의 국가를 선언하고 국경선에 담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북한을 볼 때는 하나는 우리의 원수이자 적이라고 보면서 다른 하나는 우리의 동포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아젠다(의제)부터 해서 미일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 함께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등 일관된 노력을 해야 북한도 문을 열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 50만명 유지책도 설명했다. 그는 "국군은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투병 위주의 현역은 3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계 인력과 수송·군수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를 들며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한 방안을 설명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이 아닌 3성 장군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비롯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안 장관은 "미국 측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의 일관된 이야기로는 철수나 축소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바 없다"며 "한미관계에 있어선 역내 안보 상황이나 대중 관계 등에서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유무형으로 느끼기에는 그렇다"며 "중요한 건 우리 국방력, 자주 국방력의 힘이지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공고하기 위해선 양국이 다 잘 나가야 한다. 미측이 더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면서 "관세 협상에서 상당한 블록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방비 등 협상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방비 증액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하고 국방비도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 8% 이상대로 갈 수밖에 없고,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로 인해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첩사·정보사에 대해선 "1979년 '12·12 쿠데타' 이후 우리 군이 제 위치에 오는 데 20년이 걸렸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방첩의 고유 기능 중 간첩을 잡는 기능,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의 임무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보사 문제는 대대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그걸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장성을 비롯한 군 수뇌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안 장관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급하게 하다 보면 체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사의 속성"이라며 "확실하게 하면서 절차와 과정을 밟고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늦어도 이달 말 아니면, 11월 초에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검증하고 있다"며 "우수한 자원들이 계엄으로 인해 오염된 현상이 있어서 그걸 대체하는 과정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간담회 전 방위산업 관계자와 만나 애로사항 등을 전해 들은 안 장관은 "K-방산은 날개를 달고 있다. 산업 관계자들이 말한 어려움은 행복한 어려움이고 정부에 요청한 것은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아니다"라며 "수출 대상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개런티(보장)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외국 장관이나 군 수뇌부를 만나달라는 호소였으며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임 기간 군 구조 개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군 구조 개편을 안 했다"며 "병사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초급 장교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도 있다. 급여체계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들을 위해 그 개혁을 꼭 하고 싶고, 지난 정부 3년간 손 놓고 있던 국방개혁 등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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