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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에 반발…김건희 특검 검사들, 조기복귀 요청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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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수사 이후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공소유지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검찰 해체 파장이 특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의 주요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2라운드 수사에 접어든 민중기 특별검사팀 내부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명의 파견 검사 전원은 최근 민중기 특검에게 직접, 검찰로 원대 복귀를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파견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요구의 이유로는 검찰 해제를 꼽았습니다.

최근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이와 모순된 특검 업무를 게속 담당하는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은 특검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검찰 개혁에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 특검에게 직접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수사팀장들과 협의를 갖고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복귀가 아니라 수사를 마치고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측은 "검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진행중인 수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특검 구성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복귀를 원한다면 그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수사가 마무리 이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는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남진희]

#검찰폐지 #김건희특검 #조기복귀 #내부혼란 #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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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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