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탓? 低생산성 탓?… 李대통령도 콕집은 '식료품 물가 미스터리'

OECD 평균 대비 1.5배 수준
유독 가파른 증가… 의문 제기
"정부 통제 없으면 기업들 폭리"
적극적 시정명령 등 관리 주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30.

"먹는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문제를 꺼냈다. 그는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을 거듭 지적했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들과 물가 문제를 토론하던 중 유독 가파른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의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의 의문은 한국은행 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은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근까지 16%가량 상승했는데 식료품 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며 "체감물가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소득계층 간 물가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했다.

전체 가계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이 원장은 식료품 물가 급등 원인으로 △유통비용 상승 △낮은 생산성 △낮은 수입 과일 공급 비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은 지속되거나 악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료품 물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환율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023년부터 '튀는' 식료품 물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 통제 기능 상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공식품 회사도 그렇고 유통 회사도 그렇고 독과점하고 있어서 정부가 강력하게 작동하면 정부 눈치를 보는데, 통제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린다"고 말했다.

특히 "식품 가격을 올려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게 있다면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 등의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물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없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7% 증가에 그쳤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4.8% 올랐다.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에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서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생산성 제고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은 과일, 채소류의 경우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폭리 취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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